유엔피스코 글로벌 화상 신년포럼, 2021. 0.1. 21

북한 8차 당대회와 바이든행정부 출범: 남북-북미관계 분석과 전망

I. 북한 8차 당대회 평가

박종철(통일연구원)

1. 개관

(1) 당국가 정상화와 김정은 위상 제고

ㅇ김정은시대 9년 결산 

- 대내외 조건 악화, 경제정책 실패 인정

- 수동적 방어전략: 청사진 결여, 국가전략 결여, 구체성 결여

김정은 위상 강화

ㅇ당 국가 정상화

- 5년마다 당대회 정례화, 비서국 부활, 당총비서 부활, 

- 당대회 진행과정 체계화

ㅇ김정은 홀로서기: 김정은 위상 강화

- 당 총비서 추대(로동당 제 1비서, 로동당 위원장-->총비서)

김일성, 김정일과 같은 반열로 격상

ㅇ당규약 개정

민족해방혁명노선, 통일전선전술, 선군정치-->인민대중제일주의, 핵능력을 바탕으로 남북관계와 통일 주도

ㅇ김정은 권력기반 공고화

- 대규모 인적 교체, 세대교체, 권력기구 개편

- 당관료 및 경제관료 약진, 경제문제 해결에 역점, 실무관료 발탁

대미, 대남외교 실패 문책: (김여정), 최선희, 김영철 등 위상 약화 

(2) 국가전략

ㅇ‘전략노선’ 제시 없이 국방력강화와 자력갱생에 중점

7차 당대회 전략노선(경제·핵병진노선, 자강력제일주의, 선군혁명노선 등 6개 전략노선)

대내외 정세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정책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전략노선 제시 배제

- 국방력 강화, 김정은 유일영도체제 강화에 역점

ㅇ경제 실패 인정, 새로운 전략노선이나 구체적 계획 결여

- 자력갱생 중심의 5개년 계획 제시

ㅇ핵능력 강화와 첨단무기 개발 등 국방력강화에 역점

병진노선의 지속

핵무기 및 재래식군사력의 강화 

o 대미·대남정책: 국방력강화에 근거한 상대적 대응론 

- 새로운 대미, 대남정책을 제시하지 않고, 미국과 남한의 정책에 따른 수동적 입장 

- 미국과 남한에 대한 기대 철회(비서국의 대남, 국제 비서 직책 폐지)

- 대중, 대러관계 강조

2. 분야별 정책

(1) 경제정책: 자력갱생으로 버티기

ㅇ3중고로 경제실패 인정

외부요인 및 내부 요인도 지적

ㅇ새로운 5개년 계획: 구체화 미흡 

목표: 국가경제의 자립구조 완비, 수입의존도 감소, 인민생활 안정

중점: 금속·화학공업 집중 투자, 농업발전, 경공업(원료·자재 국산화)

방법: 이민위천, 일심단결, 자력갱생 

ㅇ건설분야의 구체적 목표 제시

주택건설: 평양 5만 세대 주택건설(매년 1만 세대), 검덕지구 2만 5천 세대 건설

시멘트 800만 톤 생산(매년 시군에 1만톤 공급): 시멘트 증산 가능, 재해복구, 건설분야 촉진 필요

(2) 국방정책: 핵무기 고도화와 국방력 강화

ㅇ핵무기 고도화

- 신형 핵잠수함 설계연구 최종 단계, SLBM 개발 추진

- 극초음속 부문 등 탄두개발 시험제작 준비 단계

- ICBM(1만 5천 Km) 타격능력 고도화

- 핵무기의 소형경량화, 전술무기화 추구

ㅇ첨단무기 및 재래식 국방력 강화

전술로켓, 중장거리 순항 미사일, 방공무기 등 첨단무기 개발

방사포, 탱크, 고사포, 등 재래식 무기 개발 

ㅇ핵개발의 명분 확보와 핵군축프레임을 위한 포석 

- 핵개발 명분 확보

- 미국의 일방적 비핵화 요구 차단

- 향후 북핵 논의를 ‘핵군축 프레임’으로 유도하기 위한 포석(전략핵무기와 전술핵무기를 개발하여, 향후 핵군축회담시 이를 세분화하여 협상하기 위한 전략일 가능성)

(3) 대미정책: 상대적 대응론과 적대시정책 철회 요구

ㅇ대외관계의 방향

- 원칙: 당의 존엄 사수, 국위제고, 국익수호, 자주원칙 

- 초점: 최대의 주적인 미국을 제압, 굴복

전략: 대미전략 수립, 반제국제연대 형성

ㅇ대미관계: 강대강, 선대선의 맞대응 전략(tit for tat) 

-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 철회가 관건, 하노이회담이후 제재 해제에 대한 기대 중단

핵보유국으로 핵선제 불사용 원칙 확인 

ㅇ미국의 대북적대시 정책 철회 요구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남측의 첨단무기 도입 중단

바이든행정부에 대한 의제 선점, 국방력 강화의 지렛대 과시

ㅇ핵군축회담을 위한 정지작업

미국의 입장에 따라 수위 조절 및 대응: 저강도, 중강도 위협 가능성, 

비핵화 언급 배제, 핵보유국 지위 인정 요구, 핵군축회담 요구

(4) 대남정책: 근본문제 해결과 조건부 관계개선론

ㅇ남북관계는 판문점 선언 이전으로 회귀

ㅇ남북관계 원칙

근본문제 해결: 방역협력, 인도주의 협력, 개별관광 등 비본질적 문제 반대

적대행위 중지: 한미연합군사훈련, 첨단무기 도입, 국방력 증강(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개발 등) 비난

남북합의 이행: 상호주의(정당한 요구에 화답하는 만큼, 남북합의를 이행하는 만큼 상대), 금강산 독자개발 시사(해금강호텔을 비롯한 시설물 철거)

ㅇ조건부 관계 개선을 제시함으로써 남측의 행동 요구 

-“남측의 태도에 따라 가까운 시일 내 남북관계가 3년 전과 같이 평화와 번영의 출발점으로 복귀 가능”

ㅇ북한은 바이든행정부에 대한 선택지를 열어 두기 위해서, 미국에 대해 구체적 요구를 하는 대신, 남측을 압박함으로써 미국을 움직이려는 의도

남한에게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첨단무기 도입 중단 등을 요구함으로써 남한을 압박하여 미국의 정책변화 유도

ㅇ방역, 인도협력, 개별관광에 대해서는 코로나 상황, 북미관계 등을 고려하며 조건부로 수용할 가능성도 존재

II. 바이든행정부의 대북정책

ㅇ바이든행정부의 한반도정책

ㅇ원칙에 입각한 단계적 비핵화

대북정책의 기조 유지(비핵화, 인권 등)

단계적 비핵화(핵신고, 검증 전제)

제재를 통한 협상 유도

실무협상

중국 등 관련국과 공조

ㅇ바이든행정부의 외교안보 라인(오바마행정부 근무 경험, 아시아 및 한반도문제 전문가 중심)

<이란핵합의(JCPOA)의 시사점>

ㅇ첫째, 단계적 비핵화

- 비핵화가 최종 목표이지만 현실적으로 단계적 비핵화부터 추진

- 핵무기 및 시설의 신고, 검증 전제

ㅇ둘째, 스냅백(제재완화, 비핵화조치 위반시 제재 복원)의 적용

- 유형별, 단계별로 대북제재 완화, 스냅백 조항을 명시하여 북한의 비핵화조치 이행을 촉구

ㅇ셋째, 다자회담의 적용가능성(이란핵합의는 P 5 + 독일의 다자회담)

- 6자회담 복원보다 북미회담이 위주가 되고, 중국 등이 참여하는 다층구도 가능성

<바아든행정부의 대북정책 시험대>

ㅇ대북 보건의료협력, 인도적 지원의 제공 여부 

ㅇ한미연합군사훈련의 조정

ㅇ재미교포의 이산가족 방북 허용 등

III. 남북-북미관계 전망

북미관계 전망

ㅇ북미관계 전망 1: 관망모드

북, 미의 현상관리

바이든행정부의 대북정책 구체화까지 북한의 긴장행위 자제

ㅇ북미관계 전망 2: 북한의 저강도 위협과 긴장발생

북한의 저강도 위협: 단, 중거리 미사일 발사 등

바이든행정부의 압박 기조

ㅇ북미관계 전망 3: 북한의 고강도위협과 위기고조

북한의 고강도 위협(ICBM, SLBM 발사)

바이든행정부의 강경대응(한미연합훈련, 미 전략자산 전개 등)

2. 남북관계 전망

ㅇ남북관계 전망 1: 교착상태 지속

남북대화 중단, 인도협력 및 보건협력 중단

ㅇ남북관계 전망 2: 남북관계 악화

각종 단거리 발사체 실험, 신형 무기체계 실험

2020년 보류한 4대 군사행동 실행(금강산·개성지구 병력 재배치, DMZ 인력재투입 등)

ㅇ남북관계 전망 3: 남북대화 복원, 북미대화와 남북대화의 연계 

남북실무회담, 남북정상회담을 통한 남북대화 재개

남북대화를 징검다리로 북미대화 재개

IV. 우리의 정책방향 

ㅇ문재인 대통령 신년사 

- 남북합의 이행(특히 전쟁불용, 상호간 안전보장, 공동번영의 3원칙 이행)

-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안보·생명공동체(동북아 방역보건협력체, 한아세안 포괄적 보건의료협력에 북한 참여) 

ㅇ문재인대통령 기자회견(1.18)

북미간 싱가포르선언의 이행을 위한 구체화방안이 필요

언제, 어디서나 남북정상회담 용의(비대면 포함,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 포함)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의지 인정(미국의 체제보장, 관계정상화 필요)

한미연합군사훈련은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 논의

종전선언(비핵화과정 및 평화협정 과정에서 중요한 모멘텀)에 대해 한미간 긴밀한 협의 

ㅇ정책방향 

- 근본문제 해결: 한미연합군사훈련 조정, 남북군사대화(남북군사공동위원회 개최)

- 남북합의이행을 위한 실무그룹 구성 

남북미 3자관계 복원, 한국의 역할 필요

남북대화 채널 복원(대면 및 비대면 대화)

ㅇ한미협의 사항

북미합의의 동력 요인 발굴(싱가포르 합의사항에 대한 검토, 하노이회담의 복기: 영변핵사찰 +알파, 종전선언, 연락사무소, 제재완화 등 검토)

바이든행정부의 북핵문제 우선순위 설정(북미대화 채널 복원)

북한에 대한 요구사항과 제공사항에 대한 로드 맵 마련

비핵화를 장기목표로 하되, 단계적 비핵화를 위한 상호 조치 발굴

대북 인도협력 및 보건의료협력의 유형, 국가 및 국제기구의 역할 분담 등에 대한 플랜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