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석(한국수출입은행)

□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1년 반의 공방 끝에 북한의 선택은 자력갱생으로 제재 정면돌파를 강조하며 장기전에 돌입

◦ 북한이 제시한 새로운 길은 결국 자력갱생을 통한 대북제재 극복이라고 요약할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 북중관계 개선을 지렛대로 관광산업에서 활로를 모색

◦ 하지만 코로나19로 중국과의 국경이 차단되는 등 사실 북중무역이 중단되어 대중무역 의존도가 95.2%(2019년 기준)에 달하는 북한 경제에 엄청난 충격이 예상

◦ 또한 평양종합병원과 관광 인프라 건설등의 계획에도 큰 차질이 예상되는 상황이며, 이에 올해가 마지막인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2016~2020년)의 실패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며 내년 8차 당대회에서 새로운 전략을 제시할 것을 공표

※ 결국 북미 협상의 교착국면이 길어져 대북제재 장기화로 만성적인 경제난이 심화되는 상황에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피해와 코로나19로 취했던 봉쇄의 경제적 여파가 나타나며 북한은 사실상 사면초가의 형국

＊ 본 토론문에서는 △강화된 대북제재(2016년), △코로나19(2020년 1분기) 등을 기점으로 북한 경제 지표에 나타난 구체적인 수치를 종합하여 현재 북한의 경제 상황과 향후 전망을 고찰해보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