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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협력 5대축 사업 속도, 외교채널 총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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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0-01-26 23:01:21
  • 수정 2020-01-30 16: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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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협력 5대축 사업 속도, 외교채널 총동원

by. 임철영입력 2020.01.22. 11:28
이수혁 "남북철도 연결 시급..한미 워킹그룹, 불편하지만 효율적"
통일부 조직 개편 등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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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 및 기자회견을 통해 독자적 남북협력 의지를 밝힌 이후 정부가 남북협력 5대축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북한과의 본격적 교류협력 재개에 대비해 통일부 조직을 개편하고 남북협력기금을 확충하는 한편 관련국의 지지를 이끌어 내기 위해 외교 채널을 총동원하는 모습이다.

이수혁 주미 한국 대사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운신의 폭을 넓히겠다는 정부 정책을 거들고 나섰다. 이 대사는 21일(현지시간) 워싱턴DC 한국문화원에서 열린 특파원 간담회에서 문 대통령의 신년사에 대해 "합리적이고 올바른 정책"이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이 제시한 남북협력 방안은 ▲개성공단ㆍ금강산관광 재개 ▲접경지역 협력 ▲도쿄올림픽 공동입장ㆍ단일팀 구성 ▲남북 철도ㆍ도로 연결사업 ▲비무장지대(DMZ)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공동등재 등 5개축으로 구성됐다.

이 대사는 가장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남북철도 연결을 꼽았다. 그는 "(문 대통령이) 남북 간 선순환적 효과를 끄집어내서 남북 협의로 가는 것이 북ㆍ미 협상을 재개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을 거라고 본다"면서 "시급하게 할 만한 것은 남북철도 연결 사업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미국 정부가 다양한 채널로 북한에 대한 제재 이행과 한미 워킹그룹을 통한 협의를 압박하고 있는 만큼 이를 의식한 입장도 내놨다. 이 대사는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의 큰 원칙은 국제 제재의 틀 안에서 할 수 있는 일로 최대한 해보자는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미국의 입장은 남북 간 협력이 비핵화에도 도움이 되고 북ㆍ미 간 관계 개선에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부인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 정부도 제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과 자료를 가지고 협의하고 있기 때문에 워킹그룹에 대한 일부의 부정적 입장을 반영한 것이 아니다"면서 "다소 불편한 점은 있지만 효율적으로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속도를 강조하는 발언은 지난주 미국을 방문해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과 북핵수석대표 협의 등 일정을 소화한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의 입에서도 나왔다. 지난 주말 귀국한 이 본부장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한미 간 협의를 두고 "이제 시작됐고 시간을 끌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빨리 협의를 진행해 나가면서 속도감 있게 협의를 진행할 생각"이라며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미국 정부의 지지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이 본부장의 보고를 받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한미 간 협의 결과를 긍정적으로 전했다. 송 의원은 22일 CBS 인터뷰를 통해 "이번에 이 본부장 보고를 들어보니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부정적 입장을 표방한 것과 달리 비건 부장관과 이야기가 잘 된 것으로 들었다"면서 "(북한 개별관광 등과 관련해) 긍정적으로 확실히 결론이 난 것을 아니지만 긍정적 대화가 오간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남북협력 사업은 북한의 반응에 따라 더욱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금강산 관광지구 내 남측 시설물을 모두 철거하라는 대남 통지문을 발송한 만큼 개별 관광 등 제안에 호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이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현재 북한 개별관광과 관련한 이슈가 부각되고 있지만 다양한 사업이 있다"면서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26일 북측 개성 판문역에서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의 세부일정으로 김윤혁 철도성 부상이 침목서명식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이미지 크게 보기

26일 북측 개성 판문역에서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의 세부일정으로 김윤혁 철도성 부상이 침목서명식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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