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준혁한방] AI 세계한인 정책, 이재명 정부의 기회와 숙제

정책의 단절성과 ‘중앙 중심주의’

역대 정부의 세계한인 정책은 ‘선거철 잠깐 관심’ 혹은 ‘이벤트성’에 머물렀다. 이러한 한계를 넘어 세계한인 정책을 국가 전략의 한 축으로 격상시켜야 한다. 하지만 기회와 함께 숙제도 크다. 특히 기존의 아날로그식 접근을 벗어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자산인 ‘디지털’과 ‘AI’를 어떻게 정책에 녹여내느냐가 성공의 관건이 될 것이다.

(1) 정책 일관성 부재 : 세계한인 정책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흔들려왔다. 대통령 직속 ‘재외동포위원회’가 만들어졌다가 폐지되기도 하고, 부처별로 흩어진 업무가 총리실·외교부·법무부 사이에서 이관되기를 반복했다.

(2) 중앙 중심주의와 현장 괴리 : 대부분의 정책이 서울에서 기획되고, 해외 현장의 실질적 요구가 반영되지 않는다. 한국어 교육 지원은 ‘예산 소진형 사업’에 머무르고 있으며, 한류 확산과 연결된 창의적 프로그램은 부족하다.

(3) 디지털 전환과 AI 정책 부재 : 세계한인 네트워크는 여전히 종이 서류·오프라인 중심이다. 특히, 동포들의 다양한 요구를 분석하고 해결하는 시스템 즉 AI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부재하다는 점은 큰 문제다.

‘디지털 주권’ 확보와 'AI 활용'

(1) 통합 거버넌스 구축 : 부처별로 흩어진 세계한인 업무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재외동포청’ 기능을 실질적으로 강화해, 외교·교육·문화·경제가 융합된 정책 설계를 가능하게 해야 한다.

(2) 한국어·한글 글로벌화와 AI 연계 : 동포사회의 한국어유지·이중언어 교육을 국가 차원에서 AI 플랫폼과 연계해 지원해야 한다. AI 기반의 맞춤형 한국어 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해 해외 동포 자녀들에게 무료로 제공해야 한다. 또한, AI 번역 기술을 활용해 한국어와 현지 언어 간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3) 세대·지역 맞춤형 전략 : 미주·유럽·중남미·아시아 등 지역별 특성과 1세~3세까지의 세대별 차이를 반영한 맞춤형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 2·3세 동포는 정체성 교육과 글로벌 네트워크 참여 기회가, 귀환동포는 취업·정착 지원이 절실하다. AI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최적의 정책을 제안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4) 경제·외교 동반 전략 : 세계한인들을 ‘지원 대상’이 아닌 국가 경제·외교 확장 파트너로 보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 동포기업과 본국 기업을 연결하는 상생형 플랫폼, 즉 AI 비즈니스 매칭 플랫폼 구축이 시급하다.

‘글로벌 한민족 네트워크 5.0’

(1) 글로벌 코리아 AI 플랫폼 : 모든 동포가 온라인으로 연결되고 정책·교육·비즈니스·문화교류가 한곳에서 이루어지도록 한다. 이 플랫폼은 AI 기반의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동포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소통 창구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2) 공정성의 확장 : 국내 복지·기회 공정성 담론을 해외동포에게도 확장해, 재외국민이 차별 없이 국적·투표·사회참여 권리를 보장받도록 한다. AI 기술을 활용해 재외국민의 투표 참여율을 높이고, 신원 확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3) 언어·문화 AI 생태계 : 한국어 말뭉치와 한류 콘텐츠를 AI 기반으로 전 세계에 공급해, 한국인의 디지털 언어권을 유지·확장한다. 또한, AI 기반의 한류 콘텐츠 추천 시스템을 구축하여 동포들이 한국 문화를 더 쉽게 접하고 즐길 수 있도록 돕는다.

(4) 차세대 리더십 육성 : 해외 청년 한인 인재를 본국과 연결하는 장기 프로그램을 운영, 글로벌 리더로 성장시킨다. AI를 활용해 해외 한인 청년들의 역량을 분석하고, 국내외 기업 및 기관과 연결해주는 멘토링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세계한인 정책을 국가 비전의 중심으로

정부가 진정으로 공정성과 포용을 국정 철학으로 삼는다면, 세계한인정책은 국가 비전의 중심에 서야 한다. 디지털 전환과 세대 통합을 이루는 순간, ‘글로벌 한민족 네트워크 5.0’ 시대가 열린다. 그것이 이재명 정부가 세계사 속에 남길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유산일 것이다.

디지털 혁신으로 세계 한인 사회의 활력을 되찾고, 그 잠재력을 국가 성장의 동력으로 삼는 것, 이것이 바로 이재명 정부가 마주한 시대적 과제이자 기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