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적·기능적 연계로 상호편익이 최대가 되는 남북 도시협력 방안 마련 필요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임용호 책임연구원은 워킹페이퍼 ‘한국의 네트워크 도시를 통해 본 남북 접경지역 연계개발의 시사점’을 통해 기업거래 데이터를 기반으로 영남권 네트워크 도시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접경지역을 대상으로 한 남북 도시협력 방안에 적용했다.

네트워크 도시란 ‘두 개 이상의 기능적으로 잠재적인 상호보완성을 가진 독립적인 도시들이 빠르고 신뢰할 수 있는 교통 및 통신 인프라를 기반으로 협력함으로써 주목할 만한 수준의 범위의 경제를 달성하는 도시’(Batten 1995, 313)이다.

네트워크 도시는 거대도시들보다 더 높은 성장률을 보이며(Hohenberg and Lees 1985; Batten 1995) 규모의 불경제 문제를 해소할 수 있고 산업구조 변화 또는 코로나와 같은 외부충격에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다.

경제행위의 세계화로 인한 초국경 협력 확대 및 세계도시의 발생과 도시 간 기능적 연계를 통한 세계경제 질서재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남북 도시협력이 필요하다.

남북 도시들의 산업, 자원, 노동력 등 차별화된 도시기능을 정보‧교통 인프라를 통해 연계함으로써 상호 보완을 통해 세계화에 대응해 나갈 수 있다.

또한 일방적인 지원이 아니라 상호호혜를 기반으로 남북이 수평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를 정립하게 함으로써 남북 협력의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남한은 한반도 평화경제 실현 및 국가균형발전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남북협력의 핵심지역이나 그동안 소외되어 있는 접경지역 중소규모 도시에 대한 발전 전략이 필요하다.

대도시의 규모의 경제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중소도시를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범위의 경제를 조성할 수 있는 네트워크 도시체계 도입이 필요하다.

북한은 국토계획법ㆍ토지법 등에서 균형발전을 위해 중소도시 건설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 도시는 북한의 니즈를 반영한 도시협력 체계라 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영남권 도시들이 네트워크 도시적 성격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제시되어 왔으며 기업거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동남경제권과 구미-경산-포항을 연결하는 중소도시 간 네트워크가 발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남권 도시의 산업은 제조업이 높게 나타나며 제조업의 기업거래 연결망은 도시 간 1차 연결 교통 인프라(직접 연결:1, 그 외:0)와 높은 상관성(피어슨 상관계수: 0.72)을 나타내었다.

영남권의 네트워크 도시적 성격을 나타내는 도시 간 평균이동시간은 40~50분 내외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소요시간은 네트워크 도시로 잘 알려진 네덜란드의 란트스타트 지역의 도시 간 이동시간(1시간 내외)과도 유사하다.

’10년부터 ’18년까지 도시별‧연도별 네트워크 수(거래 있음: 1, 거래 없음: 0)의 최댓값과 최솟값(0제외)의 비율은 중소도시가 대도시보다 높게 나타났다. 중소도시들이 규모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영남권 도시 간 중요도 측정을 위한 중심성(Page Rank)을 분석한 결과 부산, 대구와 같은 대도시에는 못 미치지만 중소도시도 상당한 중심성을 나타내었다.

각 도시의 특성별 군집을 분석하기 위한 모듈성은 김천에서 경주를 연하는 중소도시가 서로 밀집된 연결망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기능적 협력을 통해 범위의 경제를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네트워크 도시를 통해 본 남북연계개발의 시사점은 남북관계, 국토개발 및 관리, 경제‧산업, 국제관계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남북 네트워크 도시 기반의 협력은 남북관계에 있어서 수평적 관계 정립이 가능하며 국토 개발 및 관리에 있어서는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한 1시간 내외의 남북 교통‧정보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경제‧산업에 있어서는 연계협력이 가능한 도시 기능을 남북이 공동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으며 국제관계에 있어서는 도시기능 전문화를 통한 해외자본 및 다국적 기업의 유치를 고려할 수 있다.

이러한 네트워크 도시의 시사점을 서해경제공동특구에 적용한다면 강령, 해주, 개성 등의 북한 도시와 김포, 파주, 연천 등의 남한 도시를 도로‧철도 인프라로 묶고 도시기능(산업)을 연계하는 방안마련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경의선, 경원선 등의 광역 교통망이 복원될 필요가 있으며 개성-해주 간 인프라 고도화 사업 등의 추진이 필요하다.

협력 초기에는 반입제한 물자 등의 제약요건을 고려해 개성공단에서는 부품 또는 반제품, 통일특구에서는 완제품을 생산하는 등의 기능적 협력 방안이 필요하다.

도시 기능과 비용적 측면을 고려해 최대한 기존 도시를 연계하되 필요에 따라서는 새로운 도시 건설도 고려할 수 있으며 이러한 도시는 남북 도시협력의 목표에 따른 도시 기능을 특화한 스마트 도시로 건설할 필요가 있다.

남북이 공동으로 어느 도시들을 어떤 기능을 중심으로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거점개발 방식에서 다핵개발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남북접경위원회’(가칭) 설치를 통한 협의기구를 마련하고 KSP(Knowledge Sharing Program) 추진 및 국토정보를 기반으로 한 남북 공동의 광역계획 마련이 필요하다.

대북제재로 인한 반출제한물자 적용범위 조정 및 확대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구체적인 실행(안)을 마련해야 한다.

임용호 책임연구원은 남북 도시협력이 지속적으로 가능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필요성을 보완할 수 있고 상호호혜가 반듯이 전제되어야 함을 제시하면서, 도시 간 결연을 맺는 성과와 더불어 장기적인 안목으로 남북의 도시체계를 고려하고 상대방의 도시 특성에 대한 상호이해를 높임으로써 서로의 부족함을 보완해주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도시협력 유지 및 확대에 대한 남북 당국 간의 의지를 강화해야한다고 제안했다

김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