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의 실마리, 어디서 찾아야 하나

정대진(아주대 통일연구소)

□ 2020 현재 한반도 정세의 틀

- 현상유지세력 vs 현상전환세력

- 현상유지세력: 미국, 북한 

미국. 대선관리, 코로나 등 국내현안 산적한 상황에서 북한의 도발억제 및 현상유지 욕구 강한 상태

북한. 하노이 노딜 이후 대미, 대남관계의 가시적 성과 산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제재 지속, 코로나, 수해라는 삼중고를 자체적인 돌파구 마련을 통해 극복하려고 노력 중

- 현상전환세력: 한국

북미관계의 정체와 남북관계의 경색 국면에서 지속적으로 평화 드라이브를 걸며 상황변경을 시도 중

- 문제의 키를 쥐고 있는 북미가 현상유지에 가까운 정책선호도와 실행의지를 보이는 국면에서 우리만의 독자적인 현상전환 욕구와 정책노력은 수포로 돌아갈 공산이 매우 높은 상황

- 우리의 잘못이라기보다는 구조적인 측면에서 돌파구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

□ 북한의 전략적 고민과 행간 읽기

- 북한이 대외적으로는 현상유지에 가까운 자체 정면돌파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발표문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핵억제력 강화와 레드라인 월선 딜레마, 인민불만누적, 중앙집권화와 분권화의 긴장 등의 전략적 고민 하에서 이를 타파하기 위한 대외적 움직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발표문에서와 같이 대남사업의 대적사업화로 인한 내부결속과 주민불만 해소 후 남북합의사항 이행과 미국으로부터의 자율성 요구 등을 조건으로 이를 일정 부분 충족시 남북관계 재개에 대한 우회적 접근을 할 가능성도 대비하여 정책적 준비를 해야 하는 상황

일관되게 남북대화와 관계 개선 의지를 표명하고 남북합의 이행 제도화, 남북협력사업 제재면제 추진, 보건의료협력 강화 등을 통한 한반도생명공동체 구현, 한미워킹그룹의 순기능 강화 등 정책추진을 지속할 필요

□ 탈남북관계 행보를 통한 남북관계 발전 촉진

일관된 정책적 의지와 추진준비를 하되 북한만을 주 대상으로 설정하고 북한만 바라보며 정책추진을 할 것이 아닌 북한을 둘러싼 주변국을 움직여 남북관계의 변화를 촉진하는 시도도 필요

이런 면에서 발표문에서 강조한 평화공공외교의 중요성은 매우 중요

맞춤형 공공외교의 일환으로 미국에 대한 실제 사례와 전략은 많은데 중국 특히 동북3성의 부흥과 한반도 평화를 연결시켜 중국의 한반도 평화통일환경조성에 우호적인 입장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을지도 중요한 검토사항으로 고민해볼 필요(예: 동북아 르네상스 프로젝트 등)

또한 코로나 시대에 온라인 공공외교를 시행할 수밖에 없는 제약조건이 있는데 이를 예산절감과 가성비 증대라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